# "세녹스"와 석유사업법의 개정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사법"이라고만 함)이 개정되면서 석유대체연료도 유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거에 큰 이슈였던 "세녹스"가 생각났다.
- 세녹스란
세녹스(Cenox)는 대한민국의 화학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가 제조, 특허 출원하여 판매한 휘발유 자동차용 화학제품이다. 제조사측은 휘발유 첨가제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하였고, 시판 당시에도 휘발유 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품을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환경부로부터 특허 출원을 받은 뒤 2002년 6월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위키백과 인용).
2. 판매금지 되는 결과가 되었다.
1) 판결 요지
200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며 세녹스 제조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세녹스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유소협회는 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즉각 항소하였다.
2004년 8월 2심에서 '자동차 내부기관 부식, 유해물질 배출, 석유시장 혼란, 탈세'등을 근거로 세녹스는 유사 휘발유로 규정되었고, 판결당일부터 판매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세녹스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해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제조사의 대표가 낸 헌법소원에서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 해외 진출
2006년 6월 중국의 국영석유사인 시노펙, 중국해양석유개발공사 등과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등록을 한다. 시노펙은 중국 최대 기업이다.
2023년 시점에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탄소저감과 대체 에너지 사용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 중이며 대표적 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이다.
이중 미국은 휘발유에 에탄올 15% 혼합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10% . 인도는 20%(2025년 목표). 브라질은 20%. 태국은 20%를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 중이다.
휘발유에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HC.NOx.CO.CO2가 알코올의 연소 과정에서 최대 50% 저감되기 때문이다.
3. 세녹스의 국내 특허기간 만료와 석사법 개정
1)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를 포함했다.
2)시행령 및 시행규칙 요약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 재생합성연료 ,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자 ”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하여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
*.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 및 사용내역 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 폐식용유 ,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 규정 *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규정된 물질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 으로 “한국석유관리원 ” 지정
□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 통계관리 , 기술개발 , 표준화 , 인력양성 , 국제협력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
*.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 월 일몰 예정 인 지원제도를 ’27.12 월까지 3 년 연장
3)세녹스의 특허기간 만료
세녹스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2000년에 국내특허를 한 것으로 안다. 국내특허권의 권리가 20년이므로 이미 특허기간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 세녹스는 다시 석유대체연료로 부활할 수 있는가?
1. 세녹스 코리아로 존속
•06 09 CENOX 의 중국 윈난성 에탄올 연료 생산 및 판매 승인
10 중국 요녕성 잉 카우에 에탄올 연료로 CENOX의 생산 및 판매 승인
11 중국 석유 제품 품질 검사 센터 China Centre of Petroleum Product
Quality Inspection)의 표준 GB18351-2004에 적합한 자동차용
에탄올 에너지 (대체 가솔린이라고 함) 승인
•07 07 중국 최초 생산 (Yingkou, Liaoning province, China)
•09 07 중국 연료 첨가제로 응용
• 11 11 SINOPEC 과 판매 및 생산 계약 체결
• 12 11 중국 석유 제품 품질 검사 센터 (China Centre of Petroleum Product
Quality Inspection)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 표준 GB17930-2011에 적합한 자동차용 에탄올 에너지
RON 93 – 2012400303012010484
RON 97 – 2012400303012010485
• 16 09 베트남 Quacert 에 연료로 CENOX 의 생산 및 판매 적용.
09 KIMSCO의 첨단 CENOX시험 신청
• 24 01 한국 석유 한국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로
친환경 연료 생산 및 사용 활성화
; 즉, 세녹스는 그 동안 해외사업에 치중하였고, 국내 사업은 2024년 1월경 석사법 개정이 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2. 세녹스의 효능
•차량에 엔진 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CENOX 는 연료의 옥탄가 ( R.O.N ) 를 높이고.차량 엔진 에 발진력을 향상 시킨다.
•엔진 룸 내부를 청소하고 엔진 이 효율적 으로 작동 하도록 도와준다.
•청소 효과로 인해 차량 을 훨씬 오래 사용 할 수 있다.
•연비( 운행거리 ) 가 더 길어 진다.
※. 환경부 관계자는정부기관의 공식 테스트 이후 방송프로그램 과 인터뷰 에서
" 세녹스 를 40 %추가 하면 . 주행거리가3 % 이상 길어졌다 " 고 말했다.
•독성및 유해 물질을 감소 시킨 CENOX 는 알루미늄 ( AI ). 철 ( Fe )니켈( Ni ).카드뮴 ( Cd ).구리( Cu ). 아연(Zn ). 크롬( Cr )등. 특히 Sulfur (S . 황 )오염관련 유황배출량의 95 %는 이산화황 형태 이다. 산화황은 매우 유해한 산성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차량 엔진 을 세제 효과로 청소. 아인_녹스에 알코올은 차량 엔진에 세제 역활을 한다.
•CENOX를 사용하면 엔진실의 모든 먼지를 제거하며, 항상 엔진 을 깨끗하고 효율적 으로 유지한다. 그 결과 차량을 더길고 효율적 으로 사용 할 수 있다.
3. 세녹스의 특성
•고성능
일반 휘발유(R.O.N 옥탄가 91-94)이나 세녹스는 옥탄가 101-102
(보통 옥탄가 1% 증가시 연비 1-2% 향상)
• 안전성
기존 엔진을 개조할 필요없이 사용가능하며 엔진청소효과도 있어 엔진수명증가
•경제성
기존 휘발유대비 최소 약 30%이상 저렴하며, 오토바이용인 경우
연료 첨가제로 2L 패트병으로 자가 주유 가능
# 세녹스의 해외 진출
- 중국사업
2. 베트남 사업
# 결론
세녹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지만, 결국 석사법이 개정되면서 석유대체연료가 유통 가능하게 되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의 등록절차를 거치고, 국내 석유대체연료가 활성화되기 전까진 중국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표주자였던 불운의 피해자 세녹스도 부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상장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칸젠(kanzen) '바르는 보톡스' (3) | 2024.12.18 |
|---|---|
| 주)지플러스생명과학 (1) | 2024.12.16 |
| 제트바이오텍의 새로운 도전 (1) | 2024.06.13 |
| 비상장 (회사)의 주식 실현 방법 (0) | 2024.05.24 |
|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미코세라믹스 (0) | 2024.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