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특수물건 경매 22타경 57401) # 사건 내역(2022 타경57401)​​​# 사진​​​​​​​​​이것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권리분석(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관계​가. 토지​​​​추원창이 2003. 7. 18. 현재 소유자 정숙자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2004. 6. 11. 등기를 하였습니다. ​​​​추원창은 2000. 3.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2024. 4. 9.
삼천당제약의 주가 # 개요​ 요즘,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서 어떤 회사인가? 요금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들어가도 될까? 궁금해서 한 번 알아봅니다.​# 간단한 연혁​ 삼천당제약은 지난 1943년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 1985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내에 KGMP공장을 준공해 항생제, 순환기질환치료제,소화기질환치료제 및 안약류 등 처방위주의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했다.​종속회사인 옵투스제약은 점안제 및 안과용제 등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SCD US, INC는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기타 금융투자업, 수출품목 인증 및 승인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매출 구성(24. 3. 20. 사업보고서)# 주요 파이프라인(주로 나이스디앤비 2022. 3. 31.자 보고서 인용)​.. 2024. 4. 5.
특수물건(공유지분) 경매, 무악동 인왕사 토지 지분 ​# 서울중앙 2023타경105410 무악동 인왕사 토지 공유지분 경매​​​공유자 2명(3/4, 1/4)​이 중 1/4 진주영 지분이 경매에 나옴토지 위에 건물은 2019년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1층 뼈대는 남아 있고, 건물등기부 및 대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낙찰 이후에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서대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상 물건까지는 차는 들어갈 수 없고, 계단식의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판단​공유자 전명득은 1932년 생으로 채무자 진주영의 모친으로 추측됩니다. 망 진용진이 사망하면서 배우자.. 2024. 4. 4.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미코세라믹스 # 주요 사업 영역(홈페이지 인용)​​​​​​​​​미코세라믹스는 반도체 핵심 부품 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타개하려고 태어난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글로벌 지위를 일본 등의 업체가 가지고 있지만, 미코세라믹스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공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주요 라인​​​​​# 회사 개요(법인등기부등본 인용)​​발행주식 총수 : 5,447,126주입니다. ​​​2020. 6. 경 전환사채 7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행사가격이 25,000원으로. . . 조정 후 행사가격은 참조하시고. . . ​​# 연결회사 지분 관계(미코, 코미코의 관계 등)​​​​# 미코세라믹스 주요 주주 구성(대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