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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조세심판사례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사례#​​절세를 하는 방법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는 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아래의 심판사례는 사망 후에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문제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절세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1. 상속세 결정 고지 및 불복 심판청구​ 청구인 이○○○외 9인 (이하"청구인들"이라 함)은 청구외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함)가 1997.4.5 사망하자 1997.10.4 상속세신고(1997.10.31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 2024. 7. 26.
상속과 사전증여 조세심판사례 정부는 2024. 7.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한다.​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내리는 내용이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인하다. 기존에는 상속 10억원 초과~30억원 구간에 세율 40%를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따라 10억원 초과 상속 시 40% 최고세율만 남는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한다. 반대로 가장 낮은 상속세율(10%)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자녀 공제 금액을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지,.. 2024. 7. 26.
도로 경매 # 사건 내역​아래의 사건은 여러 필지의 도로가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도로의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관리하지만,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강변북로나 올림픽 도로 주변에 땅들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 과거에 도로를 개발할 때, 실제 보상을 해줬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과거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관련 서류가 없거나 해당 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민원도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등), 2)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도로.. 2024. 7. 20.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성질​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유가증권은 행사를 하려면 점유를 하여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이유​1. 법원 경매로 나오는 경우​전문건설회사나 종합건설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증서를 발부해 줍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려면, (하자,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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