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매2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특수물건 경매 22타경 57401) # 사건 내역(2022 타경57401)# 사진이것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권리분석(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관계가. 토지추원창이 2003. 7. 18. 현재 소유자 정숙자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2004. 6. 11. 등기를 하였습니다. 추원창은 2000. 3.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 2024. 4. 9. 특수물건(공유지분) 경매, 무악동 인왕사 토지 지분 # 서울중앙 2023타경105410 무악동 인왕사 토지 공유지분 경매공유자 2명(3/4, 1/4)이 중 1/4 진주영 지분이 경매에 나옴토지 위에 건물은 2019년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지만 1층 뼈대는 남아 있고, 건물등기부 및 대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낙찰 이후에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서대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상 물건까지는 차는 들어갈 수 없고, 계단식의 작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판단공유자 전명득은 1932년 생으로 채무자 진주영의 모친으로 추측됩니다. 망 진용진이 사망하면서 배우자.. 2024. 4. 4. 2022타경2510 설악면 회곡리 368-9, 유치권 # 2022타경2510 설악면 회곡리 368-9 물건 분석 설악 ic근처 펜션이 있는 주변에 필지 정리가 잘 된 땅이 경매에 경매에 나왔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원인은 유치권 같은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듬성듬성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 유치권 성립 여부 검토유치권 신고 내용2.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과거에도 경매가 나옴채권자 이영심이 2012년, 2013년, 2017년, 2019년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 2024. 3. 30. 2023타경74185 호평동 다세대 주택(특수물건 경매) # 경매사건 개요문제점 정리1)대지권 미등기인데,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에 나왔네요. 2)이 건물은 5세대인데, 각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60% 정도 납부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분양 세대를 임차인으로 볼 것인지, 3)임차인으로 보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존재하는지? 참고로 전입세대확인결과 공부상 표시로는 전입자가 없었으나, 각 거주자가 있는 점.4)분양계약서를 제출한 거주자 강경욱과 박대희의 각 유치권신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건지.5)본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신축건물 준공검사가 안되어 있는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 대지권 면적 배분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인데, 낙찰자가 건물의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해결을 할 수 있을지. # 사진1개 세대가 지하2층 주.. 2024. 3. 2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