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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타경87510(유치권/법정지상권 특수물건 경매) # 매각물건명세서     이 물건은 정말 복잡하고 쟁점도 많은 사건입니다.   매각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경매에서 중요합니다.  위 "비고"란에서  4. 목록5: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이나 현황 "목구조"이며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임, 미준공 상대의 건물을 채권자가 경매를 하기 위하여 촉탁등기를 한 것이지요.   -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여 건축물대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기존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건축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하지 않고 건축주와 합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목록3,4,6,14,16~19: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임.  6. 목록7,11,15,24: 공부상.. 2024. 3. 15.
고양지원 2023타경350(2) 특수물건(법정지상권, 유치권 관련) # 대상 물건 : 토지만 매각합니다.​ - 사건 및 사진 참조​​- 매각물건명세서 : 현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토지 약 138평이네요. 그런데 토지 위에 짓다만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겠네요. ​​ 즉, 특이사항은 아래 비고란에 1)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신축공사 신고를 한 점, 3)12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고, 4)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고서가 있습니다. ​# 현황조사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등기부등본 검토​​​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토지상의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에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다.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 건축업자가 건물만을 담보로 대출을.. 2024. 3. 13.
고양지원 2023타경60680 풍동 쌍용아파트 # 매각물건​​​지난 1월 10일에 4명 입찰하여 576,300,000원에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했고, 재매각 나온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2명 있습니다. ​​​​​​​임차인이 2명 있는데, 물건의 일부인 방 2칸만 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0. 12. 10.설정됐으므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모두 2020. 12. 10. 이후인 21. 2. 8.과 22. 8. 19. 전입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 관련사건 ;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액 임차인이 진짜인지 봅시다;채권자가 판단할 문제).​이 사건 부동산은 2019. 7. 29. 임의경매(2019다경9183)가 나옵니다. 당시 감정가는.. 2024. 3. 13.
온코펩(Oncopep, Inc) # 기업 소개   - 기업소재지 : Boston, USA   - 대표이사/설립일 : Doris Peterkin/2010. 1.   - 업종 : 항암치료제 개발   - 항암백신 개발 전문(PVX-410)   # 암백신이 중요한 이유 :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통상적으로 암환자들의 30~40%가 재발합니다. 재발암은 치유하기도 더욱 힘들 뿐만 아니라 암환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줍니다.    -암 재발 방지는 암분야에서 가장 큰 니즈가 있는 분야입니다.   - 암백신은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면역 메모리를 가동시켜 장기간 암 재발에 대한 protectiondmf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병행치료가 전세계적인 암치료의 추세입니다. - 병행..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