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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경매 # 사건 내역​아래의 사건은 여러 필지의 도로가 경매에 나온 경우입니다. 도로의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아무 쓸모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관리하지만,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강변북로나 올림픽 도로 주변에 땅들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 과거에 도로를 개발할 때, 실제 보상을 해줬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과거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서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관련 서류가 없거나 해당 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민원도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등), 2)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도로.. 2024. 7. 20.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경매 및 공매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성질​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유가증권은 행사를 하려면 점유를 하여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이유​1. 법원 경매로 나오는 경우​전문건설회사나 종합건설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았다는 증서를 발부해 줍니다.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려면, (하자, 이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 2024. 7. 15.
유치권 있는 양주 백석읍 오피스텔(수팰리스), 2023타경 71267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오피스텔(수팰리스)의 34개 호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유치권자들은 위 호실 전부를 대상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일부 호실에는 임차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중 임차인이 있는 호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아래의 경매사건 관련 정보는 옥션원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사건 내역# 건물 사진​​# 부동산 목록​각 호수는 개별 경매이고, 감정가는 모든 호수가 동일합니다. ​# 이 사건 호수그 중 102동 602호를 특히 검토해 봅니다. ​​​​소유자는 한*, 설혜* 2인의 각 1/2 공유하고 있으며, 다른 호실도 동일합니다. ​​​# 유치권 신고​2023.04.21 주식회사 태제산업, 2023.05.02 김학형, 2023.05.02 우이택, 2023.05.02 굿모닝토건.. 2024. 6. 30.
분당구 더헤리티지 노유자시설(요양원)경매 분당구 더헤리티지 요양원 1개 호실이 경매에 나왔다. 이곳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오는 ‘퍼블릭(요양원)’과 개인적으로 오는 ‘프라이빗(너싱홈)’으로 나눠서 운영된다. 경매에 나온 것은 더헤리티지 요양원(퍼블릭)이다. ​# 사건 내역​​보증금 77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낙찰받아... 재매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와 입찰가격 및 명도비용이 포인트입니다. ​사진 1.​​​사진 2.​​​사진 3.​​​​사진 4.​​​​사진 5.​사진 6.​​​사진 6. '더헤리티지너싱홈' 옆에 보바스기념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사진 7.​로비는 모두 유럽풍으로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 매각물건 명세서​​대항력.. 2024. 6. 25.